14년 운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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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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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7.

임 ○ ○ 소장

-한○교육연구소-

A.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에 관한 용어의 규정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면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매춘’이란 표현은 봄을 사고, 판다는 의미이며 ‘윤락’이란 표현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가 되었다는 데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표현들은 성매매를 미화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에게(주로 여성) 두고 있어 그 관점이 심하게 편향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UN은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며 성매매가 한 여성의 인격을 유린하고,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시킴을 지적하면서 ‘성’자체만이 아닌‘매매’의 차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발생맥락 역시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유입되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의 자발성, 탈성매매에서의 자발성 등이 박탈되어 성매매 종사자가 포주와 성구매자 사이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드러내지 못 하는 윤락이나 매춘 등의 용어가 아닌 성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산업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성매매’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성매매’란 만 19세 미만인 자의 성을 구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구매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특히,‘2회 이상 청소년 성매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의료업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포상제도는 더욱 주목할 만한데, 이것은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거나 강요행위에 의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그리고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또 이를 유인하는 범죄 신고는 7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의 성이 매매의 대상이 아닌 절대 보호의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B. 성매매에 관한 신화해부

성매매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바로 ‘돈벌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행위를 즐기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현실 속 성매매 종사자(주로 여성)는 끊을 수 없는 빚과 빚의 사슬에 매여 있다. 특히, 기존에는 ‘선불금’명목의 빚을 2~300%의 고리대를 통해 끝없이 얽히게 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괴롭혔다면 최근에는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마치 훗날 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고리대를 적용해 붙잡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아예 성매매를 특구화 시켜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말하자면, 성매매 종사여성들도 돈을 벌고, 이번 기회에 성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이바지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혹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산업 규모는 현재 약 8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약 2천 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이렇게 성매매에 관한 속설을 해부하다보면 성욕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성욕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조절 가능한 것이며,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가령 어떤 곳은 신체의 일부만 노출을 해도 성충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하는 반면, 어떤 곳은 아예 옷을 벗고 다녀도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성욕은 문명에 대한 이성의 작용이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욕이 아무리 본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 인간을 억압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반인권적 행위라면 이는 지양되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배변활동이 본능이긴 하지만 노상에서의 무분별한 행위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제한하고 있으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길거리의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는 것 역시 제한하고 있다. 성 역시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향유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성매매와 같은 왜곡된 방식으로는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C. 성매매와 성폭력의 상관관계

흔히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욕을 배출하는 일종의 ‘하수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를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될 것이란 얘기를 하곤한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성매매가 창궐한 곳은 성범죄 발생률이 낮아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매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범죄 발생률 세계 2위의 성적을 내고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주장은 인간의 심리와 성범죄 발생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있는 순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소를 통해 감정을 완화시키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과 성에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 또는 물화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 대상이 된 여성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그만 둘 수조차 없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되기에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폭력적 속성을 공유한다. 이에 성매매에 심취하거나 이에 중독된 이들은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심리적 제한이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성범죄에 더욱 노출되는 것이다.

예컨대, 영등포 초등생 납치강간 사건의 주인공 김수철만 해도 주 2회 씩 성매매를 즐기던 성매매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수중의 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기 쉬운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납치 후 강간하게 되었고, 수원 살인사건의 주인공 오원춘 역시 야동과 성매매 중독자로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나주아동납치 강간사건의 주인공 고종석 역시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성매매에 빠져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돈이면 사람의 성 마저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작금의 물신주의와 남성은 여성의 성을 마음껏 취하며 경험해 봐야 한다는 왜곡된 남성중심적 성의식, 경제·사회적 위기에 내몰린 여성이 생존의 최후 수단으로서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차별적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요소들은 하나 같이 성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D. 정리하며

성매매는 성폭력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성매매가 증가할수록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며,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곤 한다. 따라서 성매매가 성폭력을 감소시킨다거나 사회의 배설통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성매매를 감소 혹은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매매에 노출되고, 이를 실행하고픈 유혹에 빠지는 청소년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이 때. 또 가정적인 불운과 폭력, 상처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이 때. 과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화두일 것이다.

한편, 이 강의안은 오프라인 때 진행될 강의의 중요 꼭지만을 뽑아 서술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 상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할 수는 없었다. 이 강의안에 있는 내용과 강의안 외에 있는 교육내용은 오프라인 강의 때 각 각의 시간배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용구성상 간략하게 정리된 초반부는 오프라인 강의 때 더욱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