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 개최 안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참석가능 인 원 수	비 고
2016. 7. 21.(목) 10:30∼12:0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279))	200명

▢ 간담회 내용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 및 현황 설명

○ 경기도교육청 재정 현황 설명

○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각급학교 개별사안보다는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사항

○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참석하실 경우 부득이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정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라 위반 차량 출입 통제[만차 시 한국마사회 분당지사(교육지원청 옆)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

▢ 문 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예산담당 (☎031-780-2612)

【붙임1】의견서 양식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의견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구분 (학부모, 주민, 교직원 등)	성명	성별	제 출 의 견	연락처 (E-mail 등)
			○

※ 2017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제출의견이 있으신 분은 anev77@goe.go.kr로 2016.7.15.(금)까지 사전 제출 및 간담회 당일 제출

※ 제출의견에 대한 사업제시(안)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 설명서 등 첨부 가능

【붙임2】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이란?

“보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인 예산과정”

(개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참여예산 도입

- 국제기구들이 성공적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로 인정

- 우리나라는 2004년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처음 시작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

특히,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전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입

1	추진 목표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인 교육행정 실현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교육현장의 만족도 제고

❍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 도모

2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설치근거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현황 : 제3기 자문위원회

구성인원 : 45명(도민위원 4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4명)

위촉기간 : 2016.01.01.∼2016.12.31.(2년간)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운영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4명)

심의사항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정치적, 사적, 지역․집단 이기주의 목적의 활동 배제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침해 행위 금지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구성 현황

소위원회	구성	기능	비고
운영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분과 구성․운영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분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순위 조정 -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및 의결사항 자문위원회 보고(제출)

□ 분야별 분과위원회

분과별		1 분 과		2 분 과		3 분 과		4 분 과
과 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재무담당관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지원과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평생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학교지원과 복지법무과 교육급식과 시설과 안전정책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3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지역별 간담회, 인터넷 설문 조사 등 의견수렴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별 간담회 개최

개최시기 : 2016. 7월~8월 (25개 지원교육청별)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내    용

- 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설명

-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색사업 설명

- 지역 주민의견 수렴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시기 : 연중

제안수렴 내용

-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

- 예산 우선투자 분야 및 의견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의견(확대, 폐지, 축소 등)

방    법 :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e-Budget.goe.go.kr) 등록

결과활용 :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각부서 통보 및 편성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