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16-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校訓 자율 책임
	“미래를 설계하는 학교 함께하는 운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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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2016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운중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활성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0860(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제보

○ 운중고등학교 교장실 : 031)8017-0591 / 행정실 031)8017-0590

2016년  3월  11일

운 중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