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월) 417호	입시 소식
[수능]올해 수능 11월7일…8월22일부터 원서접수 1 이동 [모평]영어 A·B형 표준점수 최고점 11점 차이 ‘난도 뚜렷’ 2 이동 [대입]예상 수능성적 4등급 이하, ‘적성검사전형’ 준비해야 3 이동 [학습]여러 과목 교사 함께 수업하니 사고력 쑥쑥 4 이동 [논술]‘자신만의 차별화된 생각’이 논술의 질 높여 5 이동
진로진학지원센터 짧은 소식 1. 혁신학교 컨설팅 접수 7/1(월)~12(금) 2. 대학생 멘토링 사전 협의회 7/2(화) 14:00 장소 진로진학지원센터 3. 자유학기제 학교장 워크숍 7/4(목) 더케이 서울호텔 4. 진로진학아카데미 7/6(토) 09:00 가천대
메일주소를 보내시면 <입시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김덕년(dnzzang@goe.go.kr)

올해 수능 11월7일…8월22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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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7일(목요일)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8월22일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월1일자로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서접수 기간은 8월22∼9월6일 12일간이다.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4∼6일 사흘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1월27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이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에서는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으로 실시되며 B형은 최대 2개 영역까지 선택할 수 있고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비율은 예년처럼 70% 수준이라고 평가원은 전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참고하면 된다.(경향신문)

영어 A·B형 표준점수 최고점 11점 차이 ‘난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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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
ㆍA형으로 갈아타기 많을 듯

선택형 시험으로 바뀐 뒤 처음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A형과 B형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이나 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자기실력보다 어려운 영어 B형을 택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거 A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험생들의 지원전략과 시험 난이도 조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과목별 A·B형 선택 비율은 국어가 50.3%, 49.3%, 수학 64.9%, 33.2%, 영어는 17.5%와 82.0%로 집계됐다. 국어는 비슷했고 수학도 지난해 수리 가·나형 선택 비율과 비슷했지만, 영어는 어려운 B형을 택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A형 129점에 B형 130점, 수학 A형 143점에 B형 144점, 영어 A형 147점에 B형 136점으로 나타났다. 국어·수학은 A·B형이 유사한 반면 영어는 A형이 B형보다 11점이나 높다. 표준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수험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떨어지고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간다.

평가원은 수준별 시험이 도입된 이번 모의평가부터 영역별 만점자 비율과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 비율과 응시생 수로 영역별 만점자를 추정해 보면 국어 A·B형은 1.89%와 1.43%, 수학 A·B형은 0.89%와 0.75%로 나타났다. 영어는 A·B형의 만점자 비율도 크게 차이나 0.23%와 1.32%로 추정됐다.

입시전문가들은 현재 17.5%인 영어 A형 응시생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찬 종로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영어 B형을 지정하고 있어 A형으로 전환하기 어렵지만 5등급 이하 수험생들의 경우 A형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A형이 30%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면서 “B형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생 수가 줄며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시 6회를 지원할 때 최저학력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장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현재의 수험생 응시 비율에 따라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응시 집단별로 난이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동을 미리 예측해 조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예상 수능성적 4등급 이하, ‘적성검사전형’ 준비해야

적성검사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 20개 대학에서 올해 28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선발인원도 1만4400여명으로 증가했다. 6월 모의평가를 마친 현재 적성검사전형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존 적성검사전형 실시대학 중 많은 대학이 올해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변경했다”며 “전형방법 변경에 따라 입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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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지원 여부, 6월 모평 성적이 ‘기준’= 이번 6월 모의평가(모평) 성적으로 수능 성적을 예상해 봤을 때 평균 4등급 이하라면 적성검사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적성검사전형은 지원 가능한 대학을 목표로 해당 학교의 출제 유형에 맞춰 준비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성적의 변별력이 크므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준비하기 수월하다.

실제 수능에서는 6월 모평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다. 수능은 모평과 달리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반수생 등 모평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험생도 대거 응시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 예상 등급이 5등급에 가깝고 내신 성적이 4~6등급 사이라면 적성검사전형 실시 대학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대학별 출제 유형 및 문항당 배점과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이 등도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바뀐 내용 확인은 ‘필수’= 지원 대학 선택 시 적성검사 비율과 학생부 비율을 따져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덕여대를 비롯해 8개 대학이 적성검사전형을 신설했다. 대진대와 안양대는 적성 70%와 학생부 30%, 홍익대(세종)는 적성 60%, 학생부 40%를 일괄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며, 동덕여대는 적성검사 결과로만 선발인원의 50%를 우선선발한다. 일반선발은 적성 70%, 학생부 3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다.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세종)는 적성사검전형에서 우선선발을 실시한다. 특히 가천대와 가톨릭대는 우선선발(가천대: 30%, 가톨릭대: 50%)에서 적성검사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고려대(세종)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 모두 적성 80%, 학생부 20%를 반영하며, 우선선발(30%)에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한양대(ERICA)는 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하고 적성 80%, 학생부 2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도 우선선발에서 수능 최저기준 없이 적성검사로만 학생을 선발했는데, 수능 최저기준을 반영한 일반선발 수험생과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 전형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는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합산 방식으로 전형방법을 변경했다. 지난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이로 인해 학생부 성적이 불리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올해는 일괄합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와 달리 경기대는 일괄합산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했다. 수시 1, 2차 모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1단계에서는 학생부로 인문계는 60배수, 자연계는 40배수를 선발, 2단계에서 적성검사 100%로 최종 선정한다.

■교과내용 출제 증가 추세…내신, 수능 공부 병행해야= 적성검사전형은 시험 문제가 쉽다는 생각에 내신과 모평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무턱대고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각 대학의 적성검사 문제 출제방향이 고교 교과 과정에서 많이 출제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 시 내신 및 수능 공부를 통해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들이 유리하다.

교과형 문제 연습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적성검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신과 수능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교과형 문항 외에는 각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달라 지원할 대학의 공지와 기출문제를 통해 해당 유형에 맞춰 연습해야 한다.(한국대학신문)

여러 과목 교사 함께 수업하니 사고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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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교육] 서울 동북고 ‘융합독서’ 현장

교과서 아닌 단행본 교재로
수학·국어 등 전공 살려 ‘팀 티칭’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 커지고
참여 교사에게도 좋은 자극제

“‘내가 어디에 서 있더라도 모두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광장을 설계하라’는 교황 알렉산데르 7세의 명령에 17세기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건축가였던 베르니니도 무려 4년간 고민했대.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은 동심원이었지.”

지난 13일 저녁 서울 동북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권영부 경제교사가 <이만근 교수의 수학 오디세이>란 책과 학습자료를 펼쳐놓고 ‘동그라미로 보는 경제 현상’이란 주제로 ‘융합독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교과서가 아닌 단행본 책을 교재 삼아 다양한 교과담당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이끌어가는 통합 수업이었다. 이날 수업에는 권 교사 외에도 김종덕 수학교사와 강현식 과학교사, 임영태 국어교사가 참여했다.

책의 제5부 ‘바티칸 시티에 얽힌 두 가지 원 이야기’에서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 설계에 동심원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던 권 교사가 갑자기 분필을 내려놓고 “수학 선생님께 물어볼까?”라고 제안했다. 교실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김종덕 수학교사는 걸어 나와 칠판에 동심원을 그렸다.

“원의 구성요소는 위치를 결정하는 ‘중심’과 크기를 결정하는 ‘반지름’이지. 중심은 같은데 반지름이 다른 원들을 동심원이라고 해. 권영부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 베드로 광장의 동심원은, 두 개의 동심원을 그려놓고 반절로 잘라서 그 끝을 가로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를 말하는 거야.”

학생들은 김 교사의 설명으로 베르니니의 건축설계안에 한 걸음 다가섰다. 공현민 학생은 “언뜻 이해되지 않던 동심원을 활용한 건축설계안이 수학 선생님 덕분에 단번에 이해됐다”고 했다.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권 교사의 얼굴에도 미소가 비쳤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자 권 교사는 수업의 집중도를 더욱 높여갔다.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디자인에서 출발한 수업은 동심원과 건축설계를 거쳐, 원처럼 순환하는 경제 현상으로 전개됐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교실 앞으로 나왔다. 꼬리잡기 놀이를 하듯 학생들은 서로의 등을 잡고 둥글게 서서는 시계 반대방향 순서로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표현했다. ‘주가 상승 →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확대 → 경제 발전’이 학생들이 꼽은 선순환 흐름이었다.

동북고는 지난해 3월부터 ‘융합적 사고를 통한 독서토론, 창의적 글쓰기 및 사회공헌활동 강좌’라는 융합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시간씩, 한 권의 책을 네다섯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읽고 토론한다. 그동안 <오래된 미래>, <다윈 지능>, <열하일기>, <생각의 지도> 등의 책을 소화했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는 모두 7명. 수학·과학·국어·윤리·경제 등 교과담당 교사뿐 아니라 진로·사서교사도 참여한다. 각자의 전공분야에 맞춰 책을 읽은 후, 함께 토론하며 수업 방향을 잡아간다. 권 교사는 “과거에는 교과서를 암기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여러 교사가 동시에 수업하는 ‘팀 티칭’이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융합독서 수업은 교과지식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진로교사와 사서교사의 수업에서는 미래 자신의 모습과 사회공헌을 고민한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란 책을 다뤘을 때 이효선 진로교사는 예술 직업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소연 사서교사는 수업 내용을 학생들과 신문으로 제작해 주변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지식나눔활동’으로 학생들이 사회공헌에 눈뜨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교사들의 의기투합은 학생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이명빈 학생은 “교과서는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반면 융합독서는 우리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선생님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고준영 학생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권위적이고 수직적 관계라면 불가능한 수업”이라며 “학생 입장을 헤아리고, 타 교과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정계에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웃었다.

참여 교사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된다. 강현식 과학교사는 “공통분모인 책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타 교과에서도 배우는 게 많다”고 했다. 과학의 파동 개념은 경제의 경기주기로 확장되고, 경제의 유·무형 가치는 문학적 현실과 허구로 연결된다. 임영태 국어교사는 “자연과학 글을 다룰 때도 글의 구조 파악에 그치지 않고 융합독서로 익힌 이과적 개념을 가져와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자신만의 차별화된 생각’이 논술의 질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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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논술 ‘숨은 해법’

■ 정석

정확한 논제파악을 통한 치밀한 글의 구성, 오류 없는 제시문 분석과 이해는 학생답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필수요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답안을 무난하게 작성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화룡점정’을 해야 한다. ‘화룡점정’은 벽에 그린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다. 이를 논술에 대비시켜 보자. 앞서 말한 논제와 제시문 분석을 통한 무난한 글이 용의 그림이라면, 확실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생각’이 용의 눈동자이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용의 눈동자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그려 넣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논술에서 ‘용의 눈동자’는 깊이 있는 글이다. ‘깊이 있는 글’이란 보통의 글과는 달리 주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고민이 드러나 있거나, 글에 나타난 생각의 깊이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글을 뜻한다. 논술 강사들은 그런 글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논술에서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글인데, 이 부분은 ‘사례 들기’부분에서 따로 언급된 부분이기에 생략한다.

둘째, 논제를 통한 깊이 있는 글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동국대 논술에서, <[문제4]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찾아 각각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라]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제시문 (가), (나), (다)에서는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급급할 것이다. 그러나 ‘용의 눈동자’를 기억해야 한다. 답안 작성에 쫓기지 말고, 논제에서 ‘용의 눈동자’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이다. 이 말은 과거에는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정당화되었거나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용인하면서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답안의 핵심은 (가), (나), (다)의 요약하기나 단순설명이 아닌, ‘변화’이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제시문을 파악하고 설명한다면 ‘용의 눈동자’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논술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논제에서 구체적인 ‘오늘날’, ‘한국’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논술문제의 기반은 2013년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논술 답안을 한국사회와 접목시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논술 준비에는 별도의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배경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글의 깊이는 깊어진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찾아서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뒤늦게나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해 이 주제가 한국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 대학의 논술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2013년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실전  2013수시기출문제(성균관대학교)

무엇이 과연 공평한 경쟁인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다른 사람과 견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듯하다. 고대 이래로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경쟁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좋은 다툼’과 ‘나쁜 다툼’을 구별했다. 이러한 구별의 근거는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좋은 다툼’을 그리스어로 ‘아가토스 에리스(agathos eris)’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남이 잘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 일하고 싶은 의욕이 솟구치므로 / 부지런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집을 짓는다. / 이웃과 이웃이 부를 향해 함께 달린다. / 이러한 에리스는 인간에게 이롭다. /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끼리, 미장이는 미장이 끼리 겨루고 / 거지는 다른 거지를, 가수는 다른 가수를 시샘한다.

이 시에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중략)…그리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은 증가한다.

<제시문 2>

가난의 악순환을 탈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수세대 전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리와 역사는 운명이며 탈출할 수 없는 ‘덫’이다. 성적 불평등과 인종적 불평등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흑인들은 가난한 흑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흑인 거주 지역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 가족에서 태어나 여성들만 모인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흑인들은 여성들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가난과 거주지 등에 따른 불이익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략)…결국 이러한 사회이동의 어려움은 그 사회의 낮은 형평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3>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 가령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첫째 소비자에 대하여 이 재화를 덜 사용하고 그 대체물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신호가 되며, 둘째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이 재화의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은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경제 주체는 이 가격의 움직임에 의하여 그 행동을 조정한다. 소비자가 이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효용이 늘 것이며, 생산자가 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이윤이 늘어서 결국 국민의 복지와 소득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격은 그것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건, 혹은 정부 관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건 간에 언제나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가격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그 가격이 발하는 신호가 합리적이고 따라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가격이 발하는 신호는 비합리적이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에서 소비나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제시문 4>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경기장이 평평해야 한다”는 개념을 계속 들먹인다. (중략)…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하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공정할 때에만 시장이 주는 혜택을 수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장이 평평해야 한다”는 누가 들어도 지당한 개념을 들먹인다면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축구경기를 하는 한 편이 브라질 국가 대표팀이고, 상대편은 열한 살 먹은 내 딸의 친구들로 짜여진 팀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이 아래쪽을 향하여 내리달리며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제시문 5>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삭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의 설정 여부이다. 이미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된 유럽연합은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기에 반대한다. (중략)…인구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개발도상국가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탄소 방출량은 7%에 그친다. 선진국이 일찍이 개발을 하면서 내뿜은 온실가스는 고스란히 공기 속에 누적돼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이유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전세계 16억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동안, 미국 플로리다의 에어컨 1대는 1년 동안 캄보디아 사람이 평생 내보내는 양의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2] 아래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

■ 정석의 적용 형평성 vs 자유 경쟁

논제는 <①아래 <자료 1>을 해석 ②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일단은 지면상 생략했지만 [문제1]의 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1]은 “아래 <제시문 1>~<제시문 5>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이다. 전형적인 성균관대학교의 문제형식이다. 주의할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부의 개입에 대한 찬반’으로 나누어서 (1), (3), (5)와 (2), (4) 두 입장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이 분류는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누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논제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논제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의 개입이 사회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문제1]의 두 입장은, 효율성을 지지하는 (1), (3)과 형평성을 지지하는 (2), (4), (5)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시 [문제2]로 돌아오면 ①을 수행하고 ②그 해석을 통해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면 된다.

<자료1>

<자료 1>

i) 각 기둥은 유사한 경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것

ii) ‘경제성장률=f(소득균등, 사회이동)의 함수관계를 가정할 것

* 사회이동: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계층 간 이동을 뜻함

자료1은 경제성장률과 소득균등 사회이동의 상관성을 3차원 그래프로 표현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 중 소득균등 수준과 사회이동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소득균등 수준과 사회이동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두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구성해보자.

먼저 자유경쟁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을 생각해보자. (1), (3)에 의하면 자유경쟁은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경제성장(효율성)→소득균등, 사회이동’의 관계가 성립된다. 반면에 (2), (4), (5)에 의하면 형평성이 지켜져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형평성→소득균등, 사회이동→경제성장(효율성)’의 관계로 서술하면 될 것이다.

답안의 가닥이 잡혔으면 ‘용의 눈동자’를 생각해야 한다. 위의 정석에 의하면 셋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통해 답안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형평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여 예시답안을 전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는 예시답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 함께 하는 ‘예시답안’

(성균관대학교는 답안의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긴 답안을 작성하였음.)

<자료1>은 소득균등과 사회이동의 정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균등과 사회이동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점으로 보아 이들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형평성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이동의 정도보다 최소한의 소득균등이 경제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이동정도가 ‘하’인 국가라 하더라도 소득균등의 정도가 ‘상’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2에 가깝다. 하지만 소득균등의 정도가 ‘하’인 국가는 사회이동의 정도가 ‘상’이어도 경제성장률이 1.5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소득균등의 정도가 ‘중’ 이상인 경우, 사회이동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급격하게 높아진다. 즉, 최소한의 소득균등이 이루어질 때, 이는 사회이동의 정도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효율성의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다.

‘형평성’은 경제성장의 단계를 떠나 모든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저급한 경제발전의 단계에서는 자유경쟁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자유경쟁으로 인한 일부의 풍요가 형평성의 가치를 눈가림한 적은 있지만,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끊어진 적이 없었다. 자유경쟁은 효율성과 수치적 풍요를 일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그 풍요는 약자들에 대한 희생과 잔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경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없다. 그 어떤 사회든 지역·학력·성·인종 등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향하는 ‘형평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진정한 동력이다.(815자)

■ 주제의 심층이해

숫자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이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 자체가 100 퍼센트 옳은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나쁜 통계, 가치 판단의 유용한 근거를 주는 정직한 통계, 기준 설정의 오류로 인한 멍청한 통계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는 일이 매우 어렵다. 다음의 글을 읽고 ‘국민총생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이면에 숨은 또 다른 장애물로서 소위 ‘선불금’이 도사리고 있다.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의 섬에서 150킬로그램의 곡물을 수확하지만,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50킬로그램의 파종용 씨앗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이것으로 그의 국민 총생산은 150킬로그램이 아니라 100킬로그램인 것은 명확하다. 총생산에서 선불금은 차감되어야 한다.

문제는 다만 무엇이 선불금에 포함되는가이다. 이것은 국민 총생산의 분석과 계산 전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의 순수한 학설에 의하면, 가령 임금 노동자의 의복과 식량은 전체 생산 과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일 뿐이며, 따라서 순생산(잉여가치)에서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의 이러한 견해에 우리의 관료 통계학자들은 동조할 수 없다. 통계학자들은 한 기업의 총생산액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에서 구매한, 최종 생산물에서 사라진 재화와 서비스만 차감한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들의 공로는 통상적인 실무에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가 부문에 있어 다시금 왜곡된 결과를 불러온다. 가령 우리는 경찰, 사법기관, 소방서의 서비스를 그 자체로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처럼 착해서 경찰과 소방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생산의 이 부분은 우리의 행복에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선불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경찰, 사법기관, 소방서와 군대의 서비스 그 자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원래 바라던 것, 즉 평화와 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일 뿐이며, 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선불금으로서 총생산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유조선 참사, 지진, 토네이도, 국지전, 수해가 국민총생산을 높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발생한 손실은 아주 불충분하게 차감되는 반면, 각종 구호와 지원활동은 빠짐없이 총생산액에 가산되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